5차 재난지원금(여름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여름 재난지원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이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을 위한 건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며 5차 재난지원금은 성차별, 연령 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내수경제 회복촉진의 수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또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금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며 손실보상제 입법을 더 서두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보편 지원은 힘들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4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어려워진 국가 재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때도 입장이 나뉘며 선별 지급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됐지만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40~100만원이 차등 지급됐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었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위기 가구 등에 지급됐습니다. 코라나19이 후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이 지급됐고 역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50~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300만원이 차등 지급됐고 특수형태근로종사가,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에게 50만원~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요. 규제업종에 300~500만원, 일반업종에 100~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50~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될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