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4,5차 신청방법, 대상자,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4,5차 신청방법, 대상자, 지원금액

정부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일 기준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됐는데요.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7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이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하며 주말과 휴일 신청자는 내주 월요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명으로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요건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1,2차에서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3차 지급 시기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1월 중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3차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지차페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라고 합니다. 신청 일정은 1월 중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4차 및 5차 지급은 1월 중~2월 초에 이루어지며 역시 1월 중에 신청 방법이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은 매출 감소를 확인 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에 확인 지급 대상도 있는데요. 1~5차 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 중빙 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1~5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역시 신청 일정은 1월 중으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2월 말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이 감소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 판단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학원, 안마소 등의 업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제외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사행성업종, 변호사나 회계사, 병원 등 전문 직종, 븜융 보험 관련업종 등)/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가 가능하며 중복이나 부정 수급, 오지급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역지원금 3,4,5차 지원 시기와 신청 방법,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